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 2019년 발효된 안전기준 일부를 보완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운행속도는 제한없이 현행대로…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제정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레벨3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 휠, 속도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상악화, 차선손실 등의 필요시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며, 차량 운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기능들은 현재 일반에 판매되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레벨3부터는 법적으로 #자율주행차로 분류됩니다.
자율주행 레벨 2.5 수준이 적용된 HDA II 기능(차선 중앙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제네시스 G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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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변화를 보면, 종래의 자동 운전 수준 2또는 2.5에 해당하는 자동 정차 다시 출발이 지원되는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차선 유지 보조(LKAS)차선 자동 이동 보조 등의 기능과 사용 가능 시간이 확대되면서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된 나들목 자동 출입 기능 등이 추가됩니다.참고로, 현재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레벨 3단계 자동 운전 기능이 탑재됩니다.다만, 국가별로 자동 운전에 관한 법률이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기능이 무효화됩니다.국내의 경우 자동 운전 2.5단계까지 허용되며 이로 인한 테슬라의 측면 카메라 센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 전체 자동화 기능의 일부가 잠겨지고 판매됩니다.그러나 올해 말에 자동 운전 수준 3의 출시와 도로 주행이 인정되면 신규 판매 분부터 모든 기능이 해제된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적용되어 기존 차량도 OTA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스테이션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S 모델
자율주행차 5단계
이번 보완은 그동안 지적돼 온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 기준은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정부, 유관기관과 산업·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운전 해제 방식의 세분화 이전에는 규정에 의하면 자동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또는 제동 장치를 조작하면 해당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제 기준의 경우 해제를 위한 조작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고 개정될 내용을 보면 1)페달만 조작할 경우 자동 운전 기능은 유지되고 운전자에게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한편 2)스티어링 휠을 쥔 상태에서 가감 속도 페달을 조작할 경우에는 자동 운전 기능이 해제되도록 규정합니다.이곳에서 현재 판매되는 차량에 다른 이른바 반 자동 운전에서 채용하고 있는 규칙을 보면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사용 중에 감속 페달을 조작하라고 해지되지만, 가속 페달의 경우는 사용 중만 해지되고 페달의 사용이 끝나면 설정된 조건에 따른 자동으로 재 실행됩니다.
자율주행 레벨 2.5 수준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싼타페
또 차선 중앙 유지 보조의 경우는 현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 즉 핸들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시간 20초가 지나면 경고했습니다.그러나 그 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 각 브랜드별로 해석하고 경고 후 10후의 기능 해제부터 2분까지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구현됩니다.운전 전환 요구 기준 개선 기존 규정을 자동 운전 상황에서 고속 도로 출구 등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야 전환을 요구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그러나 개정안에는 실제 도로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작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한편 자동 운전 차의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6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제 최소화 기조로 국내는 도로의 제한 속도까지 허용합니다.이는 사실상 자동 운전 차의 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데 당분간은 노동 조합 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됩니다.국제 기준이 60km/h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올해 말 출시가 예상되는 제네시스 G90자동 운전 차량의 경우 이에 맞추려고 합니다.비상 운영 구체적 조건 정의 종전에는 자동 운전 상황에서 운전 전환 요구시에 운전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비상 운영을 시행한다고 정의되고 있었습니다.이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비상 운영 개시 요건이 현행의 안전 기준상 최소 제동 성능인 5m/s2를 초과하고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자동 운전 시스템의 작동 상태 통보 방식의 개선, 모든 운행 장치와 체계는 작동 상태를 운전자가 포함된 관리 주체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자동 운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동 운전 상태는 계기반 클러스터 내에 표시하면 됩니다.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계기판 외에 스티어링 휠 등에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서 동작과 해제된 상태를 운전자에게 별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알림 표시 방식 변경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자동 종료 규정 기존 도로교통법은 차량 주행 시 내장된 시각장치를 통한 영화 재생, DMB 시청, 스마트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개정에서 자율주행 사용 시에 한해 허용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자동 종료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볼보자동차 파일럿 어시스트 II(PAS2)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관련 제도 미비로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간에 잘못 알려진 정보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행차 제도에 관한 잘못된 사례>1국내 수준 3의 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불비레벨 3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2019년 12월)과 보험 제도(2020년 4월)을 완비하고 현재 일반 판매용 수준 3자동 운전 차의 출시와 일반 도로의 운행이 가능.2미국의 경우 모델 구역 내에서 자동 운전 차가 자유롭게 운행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델 구역 내의 특정 노선에 제한되고 자동 운전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국내에서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 운전 차는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3자동 운전 차의 시험 운행 시 보조 운전자를 반드시 탑승하는 등 무인 시험 운행이 허용되지 않고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임시 운행 허가 규정에 무인 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 운행 실증 중이다.4자동 운전시의 가로 가속도 제한 때문에 메이커가 개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한국의 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는 자동 운전 기능의 가로 가속도를 제한하지 않은① 국내 수준 3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미비>수준 3자동 운전 차의 안전 기준(2019.12)과 보험 제도(2020.4)을 완비하고 현재 일반 판매용 수준 3자동 운전 차의 출시와 일반 도로의 운행이 가능.② 미국의 경우 모델 구역 내에서 자동 운전 차가 자유롭게 운행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델 구역 내의 특정 노선에 제한되고 자동 운전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국내에서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 운전 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③ 자동 운전 차의 시험 운행 시 보조 운전자를 반드시 탑승시키는 등 무인 시험 운행이 용서되지 않으며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임시 운행 허가 규정에 무인 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 운행 실증 중이다.또 국내 자동 운전 차의 안전 기준에서는 자동 운전 기능의 가로 가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한편 이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5월 26일부터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서 올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_본 컨텐츠는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레벨편> 키워드로 보는 자율주행차-테슬라 웨이모의 레벨은?요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 중에는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달성한 차가 있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레벨은… blog.naver.com<레벨편> 키워드로 보는 자율주행차-테슬라 웨이모의 레벨은?요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 중에는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달성한 차가 있다던데… 여기서 말하는 레벨은… blog.naver.comNHTSA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강화로 이어질까?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발행된 모빌리스타 오토노마스 I과 II, 이 2권에는 자율주행 5단계에 대한… blog.naver.comNHTSA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강화로 이어질까?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발행된 모빌리스타 오토노마스 I과 II, 이 2권에는 자율주행 5단계에 대한… blog.naver.comNHTSA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조사,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 강화로 이어질까?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발행된 모빌리스타 오토노마스 I과 II, 이 2권에는 자율주행 5단계에 대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