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영창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문창희)에서는 ‘상속에 의한 자동차이전등록’ 전문행정사로 위임한 차량상속이전등록대행과 같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자동차 관리 법 제12조(이전 등록) 제1항○ 자동차 등록 규칙 제33조(이전 등록 신청)제1항 ○ 자동차 관리 법 시행령 제21조(반칙 행위의 범위 및 반칙 금액) 제1항 별표 3 제3호 ○ 민법 제1000조(상속 순위)2. 등록 관청○ 전국 시·길 또는 시, 군, 구 등록 부서-사용 본거지 16시.도내 관청:사업용 자동차-사용 본거지 관청:매매용 자동차 3.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신청자)⇒ 서류 확인 및 고지서 발행(관할 관청)⇒ 납세 경유(등록세. 채권 매입 등)⇒ 납부 확인 및 등록증의 교부(관할 관청)
4. 구비 서류 ① 이전 등록 신청서(등록 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제14호)-미성년자 상속 부모 이혼:미성년자 기본 증명서상 친권자 부모 사망:미성년자 기본 등록 상 후견인-영업용 상속:상속자 관할 주소지 허가 부서에서 상속 수리 공문서 시행 후 등록(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 등록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2-12호)②자 기준(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③ 상속인의 전 가족의 상속 포기 각서(상속 포기 인도)-자동차의 내용판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실종 및 주민 등록 말소자는 다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주소에 민법이 정한 지분만큼 이전 등록 가능 ④ 상속 포기자의 인감 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 날인, 인감 증명서자 ⑤ 자동차 등록증 원본 ⑥ 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전산 확인:상속자):손해 보험 설계사 상담/설계 ⑦ 압류 해제·자동차 세 납부 증명서(전산 확인,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등)⑧ 차량 주행 거리 확인당사자·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추가 서류:상속인
5.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타지역등록1,500원) /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2%, 등록면허세:승용5% 승합3% 영업2% 채권매입6. 범칙금 부과 ○이전등록 : 사망(실종선고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지역 : 10일이내 10만원 – 11일부터 매 1일 초과시 50만원씩 추가, 최고 1만원(50일이상) 7.상속순위 상속자 및 직계비속(상속순위)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만, 1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로 진행하며 같은 순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 중 1명이라도 있으면 2등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또한 태아는 이미 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1003조에 기재되어 있으나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및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기준 하에서 자녀, 손자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자기기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외삼촌 등)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는 행정사 고유 업무에서 무자격 무등록 업체에 대행을 맡기면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 피싱, 스미스 피싱 사기 대출 피해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농후한 때문에 등록 신고한 행정사에게 위임하세요.무자격 무등록 대행업자의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와 전주를 주시는 일을 시킨 사람도 행정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등록 때 영창 행정사 사무소에 전화 또는 카카오 톡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립니다.감사합니다。자동차 상속으로 인하여 이전 등록 전문 영창 행정사 사무소(대표 행정사 문·창희)H010 9137 2152, 카카오 톡:mun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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